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담긴 14개의 발의안을
결정하게 됩니다:
11월 3일(화)까지 하나의 힘(FORCE)으로 투표하세요!
여러분의 한 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! 우리가 하나의 힘(FORCE)으로 함께 투표할 때,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(AAPI) 커뮤니티는 저렴한 주택과 의료 서비스, 더 나은 임금, 양질의 학교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.
우리는 탐욕스러운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아니라 노동계급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우선시하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.
발의안 1 찬성: 주택 채권
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,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며,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합니다. 이 채권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러한 중요한 지역사회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Coalition of organizations representing housing, business, labor, local government, among others
반대 측: Republican Asm. David Tangipa and Reform CA
발의안 2 찬성: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한 저축법
주 정부에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추가로 부여합니다. 현재 10%로 제한되어 있는 "비상 대비" 저축 기금에 주 정부가 주 세입의 20%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2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부채를 상환하는 데 일부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Gov. Gavin Newsom, Democratic state lawmakers
반대 측: Republican Asm. Joe Patterson and Reform CA
발의안 3: 학교 및 의료 재정 지원
캘리포니아 최고 소득자 상위 2%에 대한 기존 소득세를 갱신합니다. 이 법안은 교육, 사회 서비스, 공공 안전을 위해 1,000억 달러 이상을 조성해 온 현행 세금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 또한 2031년부터 이러한 핵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억~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CA Teachers Association, C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, CA Federation of Teachers, among others
반대 측: Reform CA
발의안 4: 선거운동 공적 자금 지원
지방 및 주 정부가 선거운동을 위한 공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공적 선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풀뿌리 후보자들이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 후원 상대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ACLU CA, CA Common Cause, CA Democratic Party, CA Working Families Party, among others
반대 측: Reform California, CA Taxpayers Association
발의안 5: 소환 선거
캘리포니아의 소환 선거는 "이 주(州) 공직자를 해임할 것인가, 말 것인가"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. 대다수 유권자가 "예"라고 답하면, 그 자리는 승계 순위, 임명, 또는 특별 선거를 통해 채워집니다. 현재는 유권자가 먼저 해임 여부를 결정한 뒤 후임자를 선택하며, 득표수가 50% 미만이더라도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CA Common Cause, League of Women Voters
반대 측: Reform CA, Election Integrity Project
발의안 37: 주택 소유 대출 프로그램
해당 지역 중위소득의 200% 미만을 버는 중산층 및 노동계급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기금을 마련합니다. 이는 250억 달러 규모의 수익 채권으로 조달되며, 대출자들이 이를 상환하게 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C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and Joiners of America, Northern California Carpenters Regional Council, Western States Regional Council of Carpenters, CA Association of Realtors, and more
반대 측: Reform CA
발의안 38: 면역학 연구 채권
면역학 및 면역치료 연구를 위해 8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합니다. 이 자금은 UC(캘리포니아 대학) 산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, 암·알츠하이머병·심장질환을 연구하는 대학 및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. 이 자금 지원으로 개발된 모든 치료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전국 평균보다 최소 20%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Alzheimer’s Assn., National Multiple Sclerosis Society and other healthcare groups
반대 측: Dr. Robert Kaplan, Stanford School of Medicine
발의안 39: 유권자 신분증
투표소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거나, 우편 투표용지 봉투에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를 기재하지 않으면 시민이 투표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. 과거 유권자 신분증 관련 법안들은 특히 유색인종의 투표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Reform CA, Republican Asm. Carl DeMaio, Republican Congressman Ken Calvert
반대 측 : ACLU of Northern and Southern California, Asian Law Caucus, CA Common Cause, League of Women Voters, and more
발의안 40: 억만장자 세금
작년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생긴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5% 부유세를 부과합니다. 조성된 재원은 의료 보장, 교육, 식품 지원에 사용됩니다. 우리는 억만장자가 언제나 자신의 몫을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믿지만, 우리 커뮤니티는 일회성 세금보다 더 지속가능한 재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CA AF, FAJ AF, PPAF
찬성 측: 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, Teamsters CA, AFSCME CA, Sen. Bernie Sanders, CA Democratic Party, and more
반대 측: Several billionaires including Google co-founder Sergey Brin; California Business Roundtable; CA Teachers Association; Gov. Gavin Newsom, and more
발의안 41: 신규 주(州) 특별세에 대한 제한 및 감사 요구
억만장자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이 주(州) 지출 한도에서 면제되는 것을 막고,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합니다. 이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Several billionaires: Sergey Brin, Patrick Collison, Max Levchin, and more; Reform CA
반대 측: CA Democratic Party, SEIU UHW West
발의안 42: 신규 주 개인 재산세 금지
개인 재산, 지적 재산, 퇴직 계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에 대한 새로운 주(州) 세금을 포함하여 제안된 억만장자세의 일부 요소들을 차단합니다. 또한 입법자나 주민발의안이 세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게 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Several billionaires: Sergey Brin, Patrick Collison, Max Levchin, among others; Reform CA, among others
반대 측: CA Democratic Party, SEIU UHW West
발의안 43: 특별세에 대한 초다수 찬성 요건
시민발의안으로 제안된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지방 특별세에 대해 유권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지역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(현재는 단순 과반수만 필요합니다). 이 조치가 승인되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줄어들고, 자금력이 풍부한 소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, Reform CA
반대 측: CA Democratic Party, Evolve CA, Democratic Asm. Buffy Wicks
발의안 44: 지역사회 보건 클리닉 지출 규제
지역사회 보건 클리닉이 수익의 최소 90%를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는 클리닉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이러한 규제로 인해 클리닉에서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가 많은 클리닉이 적자로 운영되거나, 언어 통역 서비스가 줄어들고,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에서 대규모 폐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West
반대 측: California Primary Care Assn.; California Medical Assn.; Asian Health Services, among others
발의안 45: 건설에 대한 환경 검토 제한
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환경법인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(CEQA)을 무력화하여 환경 검토와 대중 의견 수렴을 크게 제한합니다. 기업들은 저렴한 주택 및 청정에너지를 위해 CEQA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, 이는 고속도로, 댐, 데이터센터, 이민자 구금시설의 건설을 신속 처리하게 만들 것입니다.
Position Endorsed By: APEN Action, CA AF, CPA AF, FAJ AF, HIP AF, PPAF, PAC
찬성 측: CA Chamber of Commerce, CA Business Roundtable, Reform CA, CA Building Industry Assn, CA Hospital Assn, among others
반대 측: Sierra Club CA, Asian Pacific Environmental Network Action; CA American Nurses Association, CA Building Trades Council, among others